근로장려금은 직장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매출 변동이 큰 사업자의 경우 체감 효과가 큰 지원금이므로, 사업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신청 방법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사업소득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며, 신청자는 가구 정보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복잡한 입력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실제 사업 상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입력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가 진행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도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대상 조건
사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합산 기준이 적용된다.
재산 요건 또한 중요하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구분 | 기준 내용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소득 발생 | 필수 |
| 가구 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 해당 시 가능 |
| 총소득 |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 | 충족 필요 |
| 재산 | 기준 금액 이하 | 충족 필요 |
| 전문직 | 변호사·의사 등 | 제외 |
✅ 지급 금액
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단독가구 사업자는 지급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홑벌이·맞벌이 가구 사업자는 더 높은 지급 구간이 적용된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매출이 많더라도 실제 소득이 낮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지급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 가구 유형 | 산정 기준 | 지급 수준 |
|---|---|---|
| 단독가구 | 사업소득 기준 | 상대적 소액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 포함 | 중간 수준 |
|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소득 | 최대 지급 |
| 재산 기준 근접 | 감액 적용 | 지급 감소 |
| 기한 후 신청 | 감액 지급 | 최대 90%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정상 지급된다. 사업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되어 지급액이 줄어든다.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지급 결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정이나 이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소득·재산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홈택스 마이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결정 등 단계별 상태가 표시된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등록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지급 예정일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Q&A
Q1. 개인사업자면 무조건 근로장려금이 안 나오나요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Q2. 매출은 많지만 실제 남는 돈이 적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Q3. 공동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도 지분에 따른 사업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개인별로 신청 가능하다.
